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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사범 미국가서 평생 보호받을지
한국 가서 풀려날지 말이 많은데
사기사건에서 피해자보상은 힘들다는 가정 하에,
처벌로만 봤을 때 왜 인식구조가
대형로펌 -> 금방 풀려난다
로 끝나지?
풀려나서 칼(총)맞고 사적제재가 이 땅에 뿌리내린다. 이런 사고구조는 없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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